민주당 특위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로”

검찰 직접수사권 이관받을 신설 수사기관
“행안부 밑에 두면 경찰조직 비대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넘기고,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9일 민주당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티에프(TF)'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되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티에프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에 외청으로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티에프 위원 역시 “검찰 출신 의원들과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행안부 산하로 보내면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업무가 방대한 총리실 산하로 보내면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 뒤에도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대상(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티에프 회의에서는 검찰에 ‘필요할 경우’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한 현행 수사준칙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한 위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기소만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 필요성을 인정할 건지 등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주된 의견 대립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의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너무 큰 개정 작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정리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당론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이냐는 물음엔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걸 담지 않았다.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법안에는 황 의원 외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여기에 검찰 출신 의원들은 없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