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속도… 국민의힘도 “이르면 3월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박덕흠 의원 일가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처리를 공언했으나 미루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것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힘든 개혁은 자기개혁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그 어려움을 잘 드러낸다”며 “그러나 반드시 제 머리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렇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여야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들은 엄연히 국회도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모여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TF)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 부분만 따로 떼어 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더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개혁의 바람이 국회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선 안 된다.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얘기하니 국민의힘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를 하기로 해놓고 정작 일정은 아직 협의를 안 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야당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해충돌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랑 당정도 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이 벌어졌을 때 입법상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일하는 국회법, 상임위 재구성, 국회 세종시 이전 등 이렇게 4가지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대신 순서를 여당이 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청회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그다음 (일정이) 안 잡힌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르면 3월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산 지역 정관경 토착 불법 비리대응 티에프(TF)’ 구성을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위원장은 신동근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은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백혜련 의원이 맡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산 중심의 불법 비리, 토착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당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티에프를 통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신 최고위원은 “부산 지역 문제도 결국 이해충돌 문제 등과도 연결돼 있다. 진상조사로 문제도 밝히지만, 제도적 문제는 결국 이해충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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