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차라리 4월6일에 지급하지 그러나?”

여당 ‘보선 전략’ 활용 비판…“무이자 대출이 생산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검토하는 3월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뉜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랏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적으며 보편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총리, 부총리와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다.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의 무이자 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원이 들었다. 14조원이면 300조에 달하는 돈을 1년간의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며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자. 상환해야 할 금액 중 임대료, 인건비 등 어떤 부분을 누구 대상으로 정부가 대납할지는 선거 후에라도 차차 의논하면 된다. 이게 바로 피해계층 내의 보편·선별 병행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