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5년부터 만 5살부터 의무교육 도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과 함께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후보, 이 대표, 우상호 후보.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만 5살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만 5살 무상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많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며 “세계 38개 나라가 만 5살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도 2025년에는 만 5살 의무교육을 하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 3월1일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 이후에는 만 5살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안은 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다. 무상교육은 대상자의 취학(등원)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선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야 하는 의무가 보호자에게 주어진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