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경찰청이 초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수본부장 모두 특정성향을 가진, 한 편인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이 질식 직전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오는 24일까지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수본은 법상 독립된 수사 총괄 기구인데 그 책임자에 이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려는 것 같다”며 “이 정권은 국가의 심판을 모두 자기편으로 채워 승부를 마음대로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준 청장이 2018년 8월부터 1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파견 근무를 했던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됐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오는 24일까지 추천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3월2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 통일부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단 한 명의 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일말의 개선 조짐이 없는 북한 인권을 놔둘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규정을 따라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5명을 내일까지 인권재단 이사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자는 약속도 깨버렸다”며 “민주당과 통일부는 왜 5년간 직무유기를 하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해야 한다며,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추천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청와대에 공수처 검사 추천을 할 수 없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