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되도록 국회가 서둘러달라”

국무회의 발언…“백신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정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고용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백신이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 의미를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해선 “최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된 가운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 새로운 노동관계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