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소유주 전수조사하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을 놓고 일주일 만에 열린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예정)지역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조사 시기를 과거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가 실명보다는 차명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조사만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차명 투기’를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누가 실명으로 (투기를) 하겠냐”(조오섭 민주당 의원), “본인 명의 (투기)는 없을 것이라 본다”(장경태 민주당 의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기에,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직계 가족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엘에이치 직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소유자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그게 누구이고 국토부와 무슨 관계인지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박성민 의원은 “청와대나 국회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 공무원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변 장관은 “저희로서는 조사하고 싶어도 수사권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정부 합동 기구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 시기를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2006년부터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2006년 이후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변 장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오섭 의원은 3기 새도시 투기 관련 조사 기간을 늘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내역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 느낀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대통령과 총리에게 사퇴 의사 표명했냐”고 압박했다. 변 장관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관이 (엘에이치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를 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지원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