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 문 대통령 만나 “공직자 투기 방지 입법할 것”

청와대서 문 대통령-원내대표단 오찬간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의 투기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점심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영진 수석이 엘에이치 투기 관련해 ‘3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직자의 일탈을 막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엘에이치 투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문진석 의원은 엘에이치 투기와 관련해 “병이 생겼을 때 확실히 치료해야 한다. 엘에이치 투기 방지법을 발의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엘에이치 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며 “정책 방향을 공정성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엘에이치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엘에이치 투기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 장관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엿새 뒤인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보궐선거가 시작되는 3월25일 이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