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공감했지만…상임위 단계서 ‘삐걱’

국민의힘 ‘LH 투기’ 현안질의 먼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소관 상임위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둘러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하자고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엘에이치 사건과 관련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입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부분만 따로 떼어 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법률인 만큼 공청회 등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엘에이치 투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잘잘못부터 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해충돌방집접 입법 절차보다 ‘현안질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엘에이치 사건은 정무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우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안질의가 급하다. 왜 합동조사본부를 총리실 산하에 뒀는지, 그리고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하게 하는지, 금융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