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LH 특검’ 건의→민주 지도부 즉각 수용…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 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특검 구성에만 두달이 넘게 걸린다며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도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 제안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개적으로 먼저 건의하고, 당이 바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결단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4·7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야당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공세를 퍼붓자 투기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를 드러내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특검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청에 꾸려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 본다”며 “그 사이에 특검을 합의해서 가자는 생각이고 특검이 되면 특수본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수본도 분발해달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수본이 아무리 완벽하게 수사해도 야당과 보수 언론이 특수본의 조사를 못 믿겠다고 정치공세를 하니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만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권은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우리 당은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 철저한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도 “출범에만 몇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투입해 먼저 수사한 뒤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이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검토하되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인원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수사를) 먼저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여당의 ‘시간 끌기용 특검’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을 끌고 들어가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며 “민주당부터 자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발정보는 대체로 개발 정책 권한을 가진 정부·여당이 먼저 알 수 있다. 수도권은 특히 압도적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많기에 적어도 민주당 먼저 혹은 동시에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박영선 후보의 특검 제안에 이은 민주당 지도부의 수용을 두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라며 “시작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영선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또다시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 수사를 전개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여당의 특검 주장이 “특별수사본부의 힘을 빼고 수사를 교란 시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