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7월 ‘퇴직 직원 투기 제보’ 묵살…“사태 키웠다”

“퇴직 직원들 개발토지 정보 부적절 이용” 제보
LH “퇴직 직원은 감사 대상 아니다”
김상훈 “자정 기회 놓친 LH 대대적 수술 필요”

김상훈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이미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정황을 파악하고도 퇴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감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엘에이치가 당시 자체 조사에 나서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엘에이치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0년 7월)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 ㄱ씨는 이 글에서 “직원 ㄴ씨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ㄴ씨가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썼다. 그는 ㄴ씨의 이같은 개발 예정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서울·인천·충남 등에서 1년 이상 진행됐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끝없이 ㄴ씨의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올라가 있다”며 ㄴ씨의 땅 주소지까지 공개했다. ㄴ씨가 감시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

그러나 후속 조처는 없었다. 엘에이치는 1개월 뒤인 지난해 8월 12일 올린 답변글에서 “귀하께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 직원의 불법 투기 행위를 알고도 규정을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이때 엘에이치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엘에이치는 2018년 과천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며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가 엘에이치, 경기도시공사, 과천시가 참석한 회의 때 제출됐다 회수되지 않아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적이 있다.

오연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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