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대상·기간 이견…특검법 이달 처리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 지도부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두고 여야 간 간극이 넓어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의 3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엘에이치 특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국회 국정조사 추진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3+3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송기헌·김회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참석했다.

첫 회의는 특검 관련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다같이 인정했고,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에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 등에 대해선 각 당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뒤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 3기 새도시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엘시티 개발’ 연루 의혹 등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현 정부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과 관련해 여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반면, 야당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례에 따라 특검 결정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땅 투기 전수조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 조사를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안과 제3의 안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국회 자체의) ‘셀프 조사’가 되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야당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자는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별도 기관에 조사를 맡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당은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일단 요구서를 제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양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향후) ‘조사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