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조 추경안’ 합의…0.5 ha 미만 보유 농민에 30만원 지급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추경 처리에 합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제4차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밤 만나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농민 지원 범위와 국채발행 규모 등을 논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며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그동안 증액 없이 지출구조 재조정만을 통해 모든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했지만 여당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는 전 농민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맞서왔다. 기획재정부도 전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다른 산업 분야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일자리 예산 등을 조정해 농민지원금 등에 배정하기로 했다. 농민지원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이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달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긴급피해지원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원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 예산을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기금재원과 9조9천억원의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