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처리해야”…국민의힘 “시간 더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월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즉각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자 투기를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가 뜨겁다. 국회가 공직자 사익추구에 대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를 받고 있다”며 “야당도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민 지적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아프다. 국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국회가 더는 미뤄선 안 되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국민의힘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 없이 밀어붙여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느냐”며 “제대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말했다. 다음 달 12일부터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잡혀있는 만큼 지금 빠듯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핑계라고 맞대응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거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겉으로는 반대 안 한다고 하면서 꼼꼼한 심사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정작 (야당은) 법안을 논의할 소위원회 날짜도 안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길 바란다. 실현되지 않으면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