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만금공사 사장, 배우자 법인 통해 17억 상가주택 매입

강팔문, 다주택 회피 ‘꼼수’ 의혹

작년 재산공개 때 2주택 소유
1채 증여해 올해 1주택 신고했지만
작년 배우자 출자한 부동산 법인서
익산시 4층 상가주택 사들여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의 배우자가 지난해 부동산 투자 법인을 세운 뒤 17억원 규모의 상가주택을 매입했지만, 강 사장은 재산신고 때 해당 회사의 지분(2억1천만원·70%)만 신고해 1주택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등을 지낸 강 사장이 다주택 보유를 숨기려는 수단으로 배우자 법인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강 사장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는 자신과 배우자 ㄱ씨 공동명의의 서울 우면동 아파트와 ㄱ씨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보유해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해 7월 2억600만원짜리 논현동 빌라를 친척에게 증여해 올해 재산공개에서는 1주택자로 분류됐다.

문제는 ㄱ씨가 논현동 빌라 증여 직전인 지난해 6월8일 설립된 자본금 3억원의 ㄴ법인에 지분 70%를 출자하고, 그로부터 14일 만인 같은 달 22일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17억원에 사들였다는 점이다. 유한회사인 ㄴ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ㄱ씨가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에는 △부동산개발·투자·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업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셈이다. 법인 주소지도 ㄴ법인이 매입한 전북 익산시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다. 법인을 통한 우회적 주택 구매로 다주택 논란을 피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배우자가 인근 도시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사장은 2018년 9월 초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9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역 언론에서는 강 사장을 내년에 있을 익산시장 선거 후보로도 거론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 사장의 사례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주택을 숨기려는 편법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강 사장의 경우 국토부 관료 출신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현직인데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사 사장 임기가 끝나면 고향(익산시)에서 살려고 (ㄴ법인의 지분 30%를 가진) 지인과 함께 상가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며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2주택자인 것은 아니다. 내가 들어가도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줄어드는 익산에 집을 산 것을 누가 투기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서울 우면동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있어 처분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익산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ㄴ법인이 지난해 매입한 상가주택이 있는) 모현동 쪽이 최근까지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 익산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며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긴 쉽지 않지만 조금씩 오를 것을 기대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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