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이월된 2월국회 ‘빠듯’

비정규직·금산법 등 처리 현안 산더미
‘유시민 청문회’ ‘윤상림 국조’ 치열할듯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는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재조정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해를 넘긴 ‘숙제’들도 쌓여 있다. 더욱이 5·3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 2월 국회에 맡겨진 짐은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

여야는 31일 5당 원내대표 회담 등을 열어, 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6~8일에 열기로 하는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 등 여야 각 정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큰 사안들이 많아,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관심의 초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다. 유 내정자에 대해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까지 임명에 반발하며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별러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사상 검증’ 수준의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보은 인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미 재획정에 합의한 상태다. 이들은 조만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한을 지금의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낼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한국식 게리맨더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과 소수 야당의 공조가 굳건히 이어질 경우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맞물리게 되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국정조사의 경우, 야4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4당은 조만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부정적 태도다. 특히 ‘윤상림 국조’에 대해선 “의혹 부풀리기 수준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황우석 국조’에 대해서도 딱부러진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밀린 숙제’의 처리 전망도 밝지는 않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엑스파일 특별·특검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다른 논의에 밀려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협조’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설득해낼지가 관건이다. 야4당이 요구해 온 엑스파일 특검법은 특별법과의 절충 여부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금산법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말 당론을 정했지만, 해를 넘기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