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뾰족수 없는 오세훈, 친정에 “도와달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공시가격 재조사 등의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국민의힘과 정책 공조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해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 시의회와 국토부 비롯한 중앙정부나,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며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는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의 공약 추진을 위해 당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오 시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했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 중이다. 법 개정과 연관돼있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과 통화했다.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 대행도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 등을 민주당과 잘 협의해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대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게 해야 한다.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