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징병제 폐지하고, 남녀불문 최대 100일 군사훈련 받자”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 뒤 ‘평등복무제’ 도입 제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 뒤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9일 나올 예정인 자신의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겠다며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책에서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에 대해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 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책에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 감시 역할을 강조하면서 의원 수 증원을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감시 감독할 하는 소관기관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소관기관의 잘못된 예산낭비나 제도 집행을 지적하고 수정하게 하면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자금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게 했고 그 결과 1030억원의 세금이 징수된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