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개정 논의할 수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문자 폭탄=강성 친문’ 동의 안해
SNS ‘당원 윤리강령’ 제정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4·7 재보선 참패로 인한 충격 속에서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데다 보유세 개편 등 여당이 중심을 잡고 끌고가야 할 부동산 정책도 일관된 방향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종부세의 기본적 성격을 훼손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면 그런 케이스를 파악해 논의하겠다”며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4·7 재보선 패인을 두고선 “조국 사태를 이번 선거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지적한 초선 의원들에게 쏟아진 ‘문자 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에스엔에스(SNS) 당원 윤리강령’을 만들어 건강한 의사소통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가구 1국민주택 경우에도 종부세’ 손질 검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민주당이 가장 앞서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뭐라고 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백신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접종도 잘 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부동산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조정하고 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특히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두고 당 안에서 혼선이 있었다.

“당내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 지난 선거 패배 이후 (의원들이) 각자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들은 여러 얘기에 근거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다보니 일관된 방향을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제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하면서 특위로 모든 제안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부동산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곧바로 ‘세제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특위에 올려놓고 논의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혼선이 노출된 사건이었다. 27일 부동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 안하고 ‘본변’하는 것 같다”며 최 수석대변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이) 세제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종부세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잘못 표현됐다. 당 지도부와 부동산특위 입장은 혼선이 없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드렸던 부분이 있으면 해소하는 것이다.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틀은 변한 게 없다.”

–종부세 논의는 뒤로 미루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먼저 논의하는 건가.

“순서를 매기긴 어렵다. 보다 더 엄밀히 표현하면 논의는 같이 해야 한다. 제도라는 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실행 순서는 있다. 6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전에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이나 기타 대출 관련 부분을 먼저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가 11월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논의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건 국회에서 조세소위나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논의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종부세의 기본적인 성격을 훼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이뤄질 일이 없다. 만약 (종부세를 손질)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가운데서도 서민 주택이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만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들이 있다. 그런데 가격이 막 올라서 9억원 이상이 됐다면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그런 케이스를 파악해서 논의하겠다.”

–가상자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거래수단으로 쓰일 정도로 가상화폐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하다. 다만 투자자들이 늘고 있고 거래규모도 많이 커져서 400만명 정도의 거래 규모가 20조원을 넘는다는 거다.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은 현실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금융상품으로 볼지 일반상품으로 볼지의 차이일 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일반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 등락이 심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없을지 또는 이런 속성상 사기거래라든지 이중거래 등 부당한 거래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살피고 철저히 막아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건가.

“어떻게 볼지 정부에서 곧 결정할 것이다.”

“민생 문제가 사륜구동 앞바퀴, 검찰·언론개혁이 뒷바퀴”

앞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는 ‘언론개혁·검찰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취임 뒤에는 부동산 안정 등의 민생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검찰개혁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이행하겠다는 ‘단계적 개혁론’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추가적인 개혁 방향과 시점은 어떻게 조정할 생각인가.

“1단계 검찰개혁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 성과도 대단히 컸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냈고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지휘권도 폐지됐다. 검·경을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만들었다. 공수처를 통해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반부패 수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기소권이 아직 검찰에 남아 있어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반인권 수사나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2단계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2단계 검찰개혁의 시점은 언제로 보나.

“시점을 못박기보다는 국민들께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2단계 검찰개혁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부동산 등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고 검찰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후로 넘기겠다는 건가.

“코로나19와 부동산이 민생 문제의 두 축, 즉 사륜구동의 앞바퀴라면, 검찰·언론개혁은 뒷바퀴다. 이런 사륜구동으로 밀고 가자는 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원구성 재협상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할지…”

‘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를 독식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독식이 아닌 야당의 불식(不食)”이라고 일축했다. 원구성 재협상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논의를 요청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효과는 있었다고 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가니까 이렇게 된 거다. 지난 10개월 동안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법안이 만들어졌고 의미 있는 법안도 많았다. 4·3특별법 전면개정, 5·18특별법도 개정됐다.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도 출범했다. 야당이 발목잡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었던 법들을 21대 국회에 들어서 의욕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국회 안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는 걸 국민들이 못 본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1년 동안 국회 안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고 토론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유념해서 운영하겠다.”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원구성 재협상이 가능한가.

“원구성 협상은 2년차 원내대표에게는 권한이 없다. 작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선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원내대표라고 해도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검토하겠지만, 이런 상황과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SNS 당원 윤리강령 도입해 의사표현 금도 있게”

윤 원내대표는 4·7 재보선 패배 뒤 반성을 강조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한 문자폭탄 공격의 주체를 ‘강성 친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때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4·7 재보선 패배와 ‘조국 사태’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당이 제대로 반응했지만, 젊은층의 공정에 대한 정서에 맞춰서 어떻게 변할지는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이 이번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한다. 이걸 다 줄여서 ‘조국 사태 때문에 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조국 때문에 선거에 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젊은층의 ‘공정’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패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국 사태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초선 의원들을 향한 ‘문자폭탄’ 형태의 압박이 있었다.

“문자폭탄을 보내시는 분들을 소위 ‘강성 친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좀 더 자기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당원들이 있고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 의원들에 대해서, 혹은 당원 상호간에도 에스엔에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 나름대로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와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우리 당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격적 자세는 피해야 한다.”

그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 ‘에스엔에스 당원 윤리강령’을 만들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치문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에스엔에스 당원 윤리강령을 전당원 투표에 부쳐서 도입하고 이를 어기는 당원들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징계 여부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강원도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방한) 한 당원을 제명했다. 소명하라고 2~3차례 (기회를) 줬는데 소명을 안 했다고 한다. 징계 결정 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재심 신청도 안 하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하더라. 안타깝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말하는데, ‘당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논란도 있다. 일부 당원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되는 현상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에스엔에스가 발달하면서 당도 존재의 위협을 느낀다. 우리 당 당헌에는 ‘당원과 지지자들로 이뤄진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당원이 아닌 지지자들까지도 우리가 항상 소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치는 고정돼있지 않고 생물 같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한다. 정치적인 소통 공간이 다양한 분야로 넓혀져 나가는 걸 두려워해선 안 된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재보선 패배 이후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경청하는 태도, 국민의 소리에 순응하려는 태도가 우선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민생에 대해서 매우 세심해야 한다. 작은 목소리에도 주목하면서 정책을 거기에 맞게, 포퓰리즘처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향점을 유지해가면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 창의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대단히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유능함을 발휘해야 할 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권 재창출해야 문재인 정부 성공…당이 정책 주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부동산 문제다. 집권 초에 엠비정부 때 후퇴했던 부동산 세제,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찍 바로잡지 못한 게 아쉽다. 그리고 작년에 방역에 성공해서 민생 부담이 그나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덜했기에 다행이긴 하지만, 정부 재정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30조원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부담을 덜어드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한다.”

–임기 말 당·청 관계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앞으로 1년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정·청 일체’라고 하는 것이 굳건히 견지되는 가운데 당이 주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정권 재창출을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다름 아니다. 성공을 위해서 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당·정·청 논의를 이끌어나가고 청와대와 정부의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관련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한 ‘현충원 사과’를 두고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것도 말씀드려야 하나요.(웃음) 당에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차를 거쳐서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날은 장소가 매우 엄숙한 곳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심의 한 부분이 표출된 것이다. 당사자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사과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더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당내에서 군가산점제나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거론된다. 청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그런 정책에 대해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군 개혁 방향, ‘국방개혁 2030’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청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5~6개월 정도 깊이 있게 토론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놓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송채경화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