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첫 보고받은 민주당 지도부 “정부 집값 못 잡은 책임 크다” 질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4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고, 관계부처로부터 부동산 현황 보고를 받는 등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부처 보고 자리에선 “정부가 집값 못 잡은 데 대한 책임이 크다”며 관료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계부처 보고에서 머리말을 통해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강력한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 종합부동산세·재산제 조정,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왔다”며 “이번만큼은 부동산 대책 미흡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대표 및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과 부동산특위 소속 의원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들어가자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부터 이날 제출한 허술한 회의 자료 문제까지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에서 만들어온 자료는 논란이 되는 쟁점을 종부세·재산세·공급대책 같은 식으로 주제를 달고 그에 따른 주장을 쭉 나열해왔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온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약하다” “백데이터가 왜 없느냐” “정부가 집값 못 잡은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대로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보내 부동산 가격 폭등 재발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어갔다. 송 대표도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무주택자 등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평소 철학을 언급했다. 다만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 대표 선출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보름 전 꾸려놓은 부동산특위도 재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이었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전당대회 직전에 이미 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지도부가 출범했으니 부동산특위도 보강하기로 결론을 냈다.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층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룸으로써 현 지도부가 책임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 서민 주택안정 문제가 시급하니 전반적으로 그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 세제 관련 등)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