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서 엇갈린 종부세 손질 방안…의총에서 정리될까

25일 의총서 종부세 완화 등 논의
당정협의 거쳐 이견 조율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정리에 나선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둘러싼 내부의 시각차가 커서 의총 뒤에도 당정협의 등 의견 조율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총에서 그동안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4·7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꾸려진 부동산특위에서는 공급대책보다는 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에서 9억으로 늘리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종부세였다. △현행 9억원 과세기준 유지 △과세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상위 1~2%에 종부세 부과 등 다양한 주장이 분출했다. 한 특위 위원은 “특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종부세로 불만이 있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그런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누가 책임지냐.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건 자살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가 결론을 못 내리고 당 지도부에 병렬식으로 방안을 보고한 것도 당내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부동산특위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논의됐다. 10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일괄공제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차익 10억원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20%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지도부 보고에 담겼다.

의총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돼선 안 된다“(강병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조세정책의 기본”(소병훈),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진성준)는 등의 반대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특위 소속 한 의원은 “재산세를 빼고는 당내 이견이 커서 다른 세제는 쉽게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위에서 논의가 결정되지 않았다. 최종안은 의총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