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 과제”…‘검수완박’ 신중 입장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서 입장 밝혀
“반부패 대응 역량 악화 안 되는 것 중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과 관련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전임 총장에 대해 평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퇴직 뒤 한 달에 1900만∼29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고문료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으나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제도 보완 요구가 많았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현행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묻자, 그는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취임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김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도읍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서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피의자’ 신분인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관련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현행 법제상 고소·고발만 되면 어느 누구라도 피의자로 호칭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께 라임 사건 관련 녹취록에 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보도 직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지명 당일 조건 없이 고소 취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