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야3당 “세종 특공 국정조사”…민주 “경찰 수사 먼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야3당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25일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불법 이전 경위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엘에이치(LH)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에 여당은 ‘조사·수사가 먼저’라며 방어막을 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3당 의원 111명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최근 실거주 용도가 아님에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후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야 3당은 투기 의혹을 포함한 특공 제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공직자 특공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와 분양대금 출처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재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뜻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171억원 예산을 받아 세종시에 청사를 세운 경위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청사 건립에 관여한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안전부 등이 감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엘에이치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은 세종시 특별공급 악용 사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은 주거불안에 떨고 있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특별공급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공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지난 3월 엘에이치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여야는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진상규명에 합의했지만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과 범위 등 세부 논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4·7 재보선 뒤 논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평원 불법 청사 건립과 특별공급 사건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에서 각각 조사·수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 국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오연서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