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완화 놓고 갑론을박…27일 정책의총 앞두고 전운

윤후덕, 민평련 초청 강연 ‘신중론’
‘마용성 지역구’ 의원들 완화 주장

지난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압구정, 삼성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손질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수도권 고가주택이 대상인 종부세를 놓고 정치 성향, 지역구 이익에 따라 의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 재야 운동권 출신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초청해 부동산 세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종부세에 대한 설계는 전문가들이나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라며 “종부세를 손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종부세 완화는)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종부세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윤 위원장 외에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의원은 적지 않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조세정책의 기본”(소병훈),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진성준)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강원·전북·경북·경남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동주택 1420만호 중 53만호(3.8%)에 불과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집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는데 (종부세 완화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며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종부세 찬성 의견은 주로 집값이 비싼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경기 성남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한겨레>에 “집값 급등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취지에 맞게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에 이어 집값이 비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도 비슷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과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