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 공무원연금공단-강동구 갈등

구청 “예타 면제해 복합용지로“ 제안
공단 “공급 지연·사업비 증가“ 난색

고덕공무원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위치가 빨간색으로 ‘대상지’로 표시돼 있다. 강동구청 제공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동구청은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합쳐진 복합용지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반면, 공단은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31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단은 고덕동 1800여가구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84년 지어진 기존 공무원임대아파트(상록아파트) 700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공무원이 입주 대상이다.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마쳤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이 지역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환승 예정지(고덕역) 인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상업·업무·문화·공공 등 고밀복합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요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함께 공공시행하면서 기존의 공무원임대아파트 가구수는 보장하되, 여기에 일반 무주택 서민들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단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타부터 다시 해야 하고, 그러면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임대아파트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49개 단지에 1만625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계획을 변경하면) 애초 계획보다 최소 3년 이상 추가 소요돼 지역 민원 및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며 “복합개발안은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과 배치되며,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교회 이전 및 건립 비용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큰 폭의 사업비 증가로 공무원연금운영위, 기획재정부 심의·의결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반면 강동구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책이 마련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임대아파트는 더블역세권 지역이고, 근처에 대형마트도 있다. 공무원임대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고밀복합개발을 검토하면 어떠냐는 입장”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 보더라도 복합개발에 따른 사업 목적과 범위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사 등과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및 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