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아직인데…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맞물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매듭짓지 않은 채 전국민 지원 카드부터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 갈등도 예상된다.

‘특급 윤활유’ 필요하다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가 전국민 지원금을 시사하는 추경 필요성을 처음 입에 올린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발맞춰 올해 2차 추경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가 된다. 재정뿐 아니라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도 “우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가능하면 여름 휴가철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백신도 잘 보급되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취지”라며 “가능한 여름 휴가 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는 긍정적 반응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손사래 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줄곧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어려운 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의 간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을 해석하는 데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문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받으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행하려고 할 경우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민 지원금 내수 진작 효과 있지만 코로나 직격탄 맞은 업종엔 도움 안 돼”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업종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를 보면, 3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업종의 매출액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여전히 감소율 상위 20개에 포함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것은 아귀가 맞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처럼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원에 앞서 석 달째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입은 그동안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렵고 정산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겨레>에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정부가 돈 풀겠다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손실보상법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우선 순위를 보자면 피해 본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영지 송채경화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