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소비세율 21%→28% 상향 추진

당 재정분권특위 “국세-지방세 7대 3 비율 목표 맞출 것”
전문가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목표 달성 어려워” 지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율 조정을 반기면서도 이 조처만으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이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식을 놓고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식 특위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비세 7%포인트 인상,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 완화,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3천억원 규모)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에서 마련한 안인데 아직 완전히 결론짓진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로 잡은 1단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 약 3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도 함께 넘기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세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4:26으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당시 2021~2022년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지방세 추가확충 등이 담긴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됐어야 하는 2단계안은 현재까지도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쪽에서는 민주당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진에 반색하면서도 목표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추겠다고 했지만 이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달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여당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잘해봐야 73:2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분권 논의가 미뤄진 데에는 기획재정부와 다른 부처 간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당이 이견을 잘 조정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지방 분담비율 조정이나 사무이양 등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산세재연구실장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직접 과세하고 예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세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세에서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양진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