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방안’ 여야의 생각은

열린우리당 승인권 환수보다 간접 통제로 ↔ 한나라당 “선거의식 관치경제로 돌아가”

도시별 총량제·안전기준 강화 검토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협의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관심의 초점은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승인이 얼마나 까다로워질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를 포함해 서울 강남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3일 “중앙정부가 개별 단지의 재건축 승인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관련 행정 권한을 적절히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상의 문제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접근법은 조금 다르다. 이강래 당 부동산기획단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지방의회는 이른바 토호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 재건축 승인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신에 기초해 보면 승인권 자체를 환수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자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으로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장은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문제 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며 “현재 재건축이 너무 쉽게 진행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오는 폐단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는 각 도시별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총량을 정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총량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지자체가 아파트 층고(높이)와 용적률을 늘려줄 수 있는 한계도 정해질 수 있다.

재건축 대상연한을 늘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행 법상 20년으로 돼 있는 대상연한을 30년 또는 40년 이상으로 늘려,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여당에서는 현재 재건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의 재건축 대상연한을 늘리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의 기준이 되는 안전진단을 건축연도가 아닌 건물 자체의 안전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언제 지어졌든,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외관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재건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태희 최종훈 기자 [e-mail]

---

“선거의식 관치경제로 돌아가”

한나라당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헌 주장

한나라당은 3일 여권의 아파트 재건축 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지방선거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건축 승인권한을 되가져 가려는 것은 관치경제로의 회귀이며, 재개발 이익환수제는 위헌이라는 논리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건축 승인권한을 중앙정부가 환수한다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 논리에 어긋난다”며 “선거용으로 이말 저말 하고 중구난방으로 청와대가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지자체 권한을 가져가 관치경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여권내에서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고 이중 삼중 규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박승환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재건축 이익 환수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지방의 영세주택 재개발 지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방에서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부지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홍준표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면,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정치인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