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폭넓고 두텁게 지원’ 의견 모아

행정명령 24개 업종에 10개 경영위기 업종도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추경 예산으로 더 많은 업종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신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을 내세웠다. 지원 대상을 행정명령 대상인 24개 업종 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폭이 넓고,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해 지원 방식이 두텁다는 설명이다. 행정명령 피해 24개 업종은 중점관리시설 11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6종, 노래연습장 등 5종)과 일반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13종이다. 여기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위생·예식장업 등 기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규정하는 대신 추경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급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했을 때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은 과거 일부 피해지원이 오는 10~11월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추경이) 7월일지 8월일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방식으로 추경이 지급 안 되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돕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아닌 ‘맞춤형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실지원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을 보면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손실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여행업·영화·출판·공연계 등으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야당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배제했다며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추가 세수 32조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며 아우성”이라며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는 쓰겠다니 무슨 논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국난 상황이라면 (재정잉여금을) 손실보상과 같은 시급한 곳에 먼저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1일 병원에 실려갔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 △최대 5천만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긴급 지급 △조건 없는 긴급대출 병행을 요구하며 소급적용을 거듭 요구했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