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 임명 놓고 오락가락…혼돈의 청와대 인사검증

박인호 임명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 2시간 만에 “1일 상정”
김외숙 수석 인책론 더 커질 듯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박인호(공사 35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연합뉴스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이유로 보류했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의 안건 상정 방침은 2시간 만에 뒤바뀐 것이어서 재검증까지도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3시께 기자들과 만나 7월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인호 내정자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내일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군참모총장 임명 건은) 상정되지 않는다”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임명 건은)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검증 실패를 인정하며 투서로 제기된 추가 의혹을 차분히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공군참모총장 내정 뒤 접수된 투서에는 박 내정자의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2019년 5월~지난해 12월)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고, 당시 공군사관학교 생도 간 성추행 사건과 사관학교 교수 간 감금협박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께 “7월1일 임시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7월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 2시간 만에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낮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임명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며 “(검증이 끝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투서로 제기된 의혹을 검증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느라 연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유례가 없는 군 참모총장 임명 보류는 부동산 재산이 공개되면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작업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특히 전임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군 내 성추행 사망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불명예 퇴진한 상황이어서 후임자 인선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가 검증 뒤에도 새 공군 참모총장 관련 비위가 불거지면 청와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총장을 내정한 뒤 한번 유보해버리면 재임명을 하더라도 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완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