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추경 신속하게 국회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연 화상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회에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손실보상법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지출이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해 성장률을 높이며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선순환 효과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