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지원”…한국판뉴딜에 청년 사업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든 ‘한국판 뉴딜’에 청년 지원·격차 해소 사업 등을 추가해 2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폭등과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돌아선 청년층의 불만과 민심 등을 다독이기 위해 청년 사업 등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그린’-‘지역’ 뉴딜에 이어 청년 등 이른바 ‘휴먼 뉴딜’까지 추가하면서, 집권 마지막 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초점은 도리어 여러 개로 흩어진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휴먼 뉴딜’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이끌 소프트웨어 인력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 미래를 위한 사람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청년내일저축·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등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청년 월세대출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청년 지원 사업에 8조원, 격차해소 사업에 5조7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한국판 뉴딜 2.0’의 총투자 규모도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밝힌 ‘한국판 뉴딜 2.0’은 교육·돌봄 영역의 격차해소 사업을 집어넣는 등 한국 사회 내 심각해지고 있는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산업 변화에 맞춰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성장 위주 정책이 중심이었다. 청와대도 “지난 1년 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청년 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 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이 광범위해지면서 정책 현장에서는 힘을 줘야할 사업을 알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지난해 공공의료인력 확보 등을 내세워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다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등 반발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 ‘휴먼 뉴딜’ 분야로 내세운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