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청년·인재 양성·돌봄’ 더한다

문 대통령 “휴먼 뉴딜, 또 하나의 축”
‘맞춤 자산형성·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정책 8조·격차 해소 6조 등
2025년까지 총 220조 규모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든 ‘한국판 뉴딜’에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사업 등을 추가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값 폭등과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돌아선 청년층의 불만과 민심 등을 다독이기 위해 청년 사업 등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휴먼 뉴딜’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소프트웨어 인력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 미래를 위한 사람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청년내일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청년 월세 대출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청년 지원 사업에 8조원, 격차 해소 사업에 5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밝힌 ‘한국판 뉴딜 2.0’은 교육·돌봄 영역의 격차 해소 사업을 집어넣는 등 한국 사회 내 심각해지고 있는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산업 변화에 맞춰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성장 위주 정책이 중심이었다. 청와대도 “지난 1년 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 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이 광범위해지면서 정책 현장에서는 힘을 줘야 할 사업을 알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