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2살이하→17살이하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답변 통해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4주년 영상을 통해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 44살 이하 여성에 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했던 본인부담률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을 만 12살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살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18살부터 26살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갈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보건소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업무종사자 처우 개선 등 코로나19 시대에 더 부각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1273명을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 인력 확충과 함께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답변한 의료비 지원과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청원은 원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식 답변 대상에 들어가지만,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관심 사안을 따로 추렸다. 그동안 난임치료 지원 청원은 619건,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청원은 48건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개설 4년을 맞아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면서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의미를 되짚었다. 특히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꼽았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