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기극복 정부 역할은 운명”…내년 604조원 예산 의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하며, 국무회의에서 604조원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연 화상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의 쓰임새와 목적 등을 설명하며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고 설명한 뒤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과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등을 위해서도 정부가 쓰는 돈의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발언을 맺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