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 내년 대선 때까지 안 열린다

2018년 9월1일 열렸던 당정청 전원회의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국정 컨트롤타워’인 고위 당정청 회의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도 뽑혔고, 자칫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다음날인 1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선(3월9일)때까지 열리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선 이후엔 당선자 중심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고위 당정청 회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의 결정사항이 ‘여당 후보 밀어주기’로 비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그동안 중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 기록을 살펴봐도 대선 후보가 뽑힐 때쯤부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꼭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 정책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매주 일요일밤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 현안과 쟁점을 조율하는 주요 회의체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 6월 5일 첫 회의를 연 고위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결정과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조율하기도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