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자 ‘선지원 후정산’ 추진…인원제한도 보상

이호승 정책실장 라디오 인터뷰
“빠른 대처 방향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스트레일리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15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에 대해 ‘선지원 후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다시 후퇴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선지원 후정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일 것이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는 절차를 최단기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선지원 후정산 방안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나’는 질문에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또 이호승 실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부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면서 “그동안 예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실내 체육시설에서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영업상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인원 제한하는 것을 사실상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호승 실장은 “재원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 쪽에서의 확장 등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100조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간 100조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 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