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한국이 미 ‘FDPR 수출통제’ 면제 늦게 된 건 “시스템 때문”

“바이든 연설서 한국 언급…대러 제재 동참에 사의”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점심을 먹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조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의 면제 국가에 한국이 늦게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 미국과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서 빠졌거나 우리 정부가 느리적거려서 빠졌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보다 일주일 여 먼저 들어간 32개 나라들은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제도가 달라서 수출통제 관련 고시제도가 있다. 이 고시가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57개 품목·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발표했고, 이같은 해외직접제품규칙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등 32개국은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박 수석은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렸고, 아주 빠르게 이제 해당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 (제재) 동참에 아주 사의를 표했고,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했는데 이번 실무회담에서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자유 세계는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과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밖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스위스도 함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은 해외직접제품규칙 수출통제 적용을 면제받기로 했지만 러시아와 교역 피해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 공급망 이런데서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는 수출 통제와 더불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