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4년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지난달 정책실 산하에 설치한 ‘국가 개혁과제 평가단’에서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부분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윤식 숭실대 교수(행정학)가 단장을 맡았다. △정치 △외교·안보·통일 △경제·사회 △행정 등 4대 분야 268개 세부 개혁과제가 점검 대상이며, 평가단은 해당 부처의 자체 점검 보고서를 이달 중순까지 제출받은 뒤 이를 심사해 올해 연말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정부 혁신 로드맵 과제 점검 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개혁과제 평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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