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이번엔 ‘자이툰 갈등’

‘철군계획서’ 당론 무시…정부, 파병연장안 확정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구체적인 철군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철군계획서 첨부를 조건으로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병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들은 27일 “파병연장 동의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금보다 파병 규모가 줄어들지만 철군일정표는 첨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선 철군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지금 철군을 명시한 동의안을 받을 수는 없다”며 “병력감축을 통한 파병연장 자체가 이라크 상황과 미국의 움직임을 봐가며 나머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철군일정 첨부 조건부 동의’ 당론 채택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철군결의안 제출을 모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임종석 의원은 “철군계획이 없는 파병 연장안은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자이툰 부대 철군계획서 제출 당론은 최근 지지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책적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당청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가 여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야당을 상대로 여·야·정 정치협상을 시도하더니 여당이 당론으로 제안한 철군계획 당론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 대한 의원들의 쌓인 불만이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