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독립성 논란 방통위 다음 정부 넘길 수도”

출범 연기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 법안과 관련해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된다면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방통위 위원 전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렇게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 법안은 핵심적 논란 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해, 5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