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빼곤 구체안 빈약…입법도 불투명

‘2+5 구상’ 내용과 전망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 종합대책’ 의의
임기말 동력 바닥 한계에 ‘대선용’ 비판도

5일 정부가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맞아 앞으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화 여부다. 이 점에서 ‘2+5 전략’은 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임기말 정책이란 점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군복무 기간 단축 등 사회적 이견이 큰 사안들이 포함돼 있어 세부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명숙 총리는 “2+5 사회만들기 전략은 ‘비전 2030’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5 전략’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국가 장기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부문의 계획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비전 2030’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2030년 3650만명을 고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 군복무와 고학력 풍조 등으로 취직은 2년 늦고 퇴직은 5년 이르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2+5 전략’은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인적 자원을 ‘2년 일찍 취직하고 5년 늦게 퇴직하도록’ 새롭게 짜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2+5 전략’의 주요 내용은 이런 사회적 필요에 비해 아직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국방·교육·노동·복지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틀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제도 개선방안 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올 6월 이전에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이번 기회에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란 점에서도 미지수가 너무나 많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1 대 1로 디자인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복무 단축 등으로 청년들을 사회에 일찍 내보내도, 노동 양극화의 현실에서 개인이 실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란 얘기다. 조 국장은 단지 “전체 큰 모습을 보여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복무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는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령차별 금지의 법제화 등 ‘2+5 전략’의 주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번 전략의 결정적 한계는 주요 정책 방향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대선의 이슈 선점용이 돼선 안된다”는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에서 보듯, 야당의 대선 경계론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게 분명하다.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가속화하는 임기 말에 이런 장기 전략이 추진된다는 점도 현실성을 떨어뜨린다. 군복무 단축, 학제 개편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제대로 수렴해낼 힘을 현 정부가 발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창곤 박현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