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선접촉 지시, 대통령 당연한 직무”

노대통령 “안희정씨 사전신고할 일 아냐”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지난해 10월 대북 비선 접촉을 지시한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일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일제히 비판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라는 제안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고, 나는 그때마다 한 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유용한지를 다 확인했다.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안씨의 비선 접촉이 대북 대화 및 교류협력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에 “투명성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공개할 아무 일도 없었다. 소위 협상이란 것조차 없었다. 투명성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안희정씨가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인사를 만나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두고서도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통치행위로서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 스스로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사적인 비선을 통해 몰래 대북 접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비판했다.

신승근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