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연기 유감
“차기국회 약속은 성과”
“차기국회 약속은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회의 여섯 정파가 18대 국회 개헌에 합의한 데 대해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이 시기에 왜 굳이 개헌을 안한다고 하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굉징히 많은 부담이 있는 시기로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여섯 정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4년 대통령 연임제’ 개헌 발의를 철회한 소회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1월9일 개헌 제안을 발표했을 때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모두 정략이라고 나를 몰아세웠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를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며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다”고 정리했다. 그는 “비록 재임중에 개헌을 완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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