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반환 권고 이행안 법적 검토하라”

노 대통령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국가 헌납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헌납 주식과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실효적 조처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그동안 어떤 권고가 있었고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실에 “(권고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또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권고에 대해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처의 근거 등은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진실위는 지난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 정수장학회는 헌납 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고 국가는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부일장학회는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재작년까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전신으로, 박 전 대표는 진실위 권고에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