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사학법 볼모 잡혀 한나라 정략정치 도 넘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

노대통령, 7월 임시국회 소집 처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국민연금법·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7월 국회 소집은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에서 “지난 4월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 나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223건의 정부제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립학교법의 볼모로 잡혀있다는 점”이라며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다. (정략적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생입법 지연의 본질은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연계 전략”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절대 필요한 법안을 더이상 (사립학교법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협조로 통과된 많은 민생 법안은 생각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의 동시 처리에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선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도,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들 법안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돼 있는 탓도 있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각 당과 관련단체들의 이견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보험 수령액을 크게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수령액을 낮추면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 사각층’이 생긴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10년 동안 중대형 임대아파트 50만 가구를 지어 공급한다는 임대주택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낫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김태규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