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명박 후보 공작설 제기야말로 야비한 정치공작’

선관위 질의서 공개 논란
5가지 발언 구체 예시…연설 못잖은 정치적 효과

청와대는 11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던 질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에 ‘사전 검토는 적절치 않다’며 판단을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질의서를 공개한 것 자체가 연설에 버금가는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질의서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진영이 위장전입 의혹과 대운하에 관한 문건 유출에 관해 청와대가 개입한 공작이라 주장하고 있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성을 지적하려 한다”며 5가지 발언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뒤, 이런 발언을 해도 선거법상 괜찮은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어 “대통령의 질의서 공개행위는 또다른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장광근 대변인도 “선관위에 질의하다가 안 되니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인 청와대로 볼 수 있겠느냐”며 “질문과 비판에 대해선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의 질의서 요지다.

발언 1=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적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보통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다. 하물며 집권을 하겠다는 공당의 지도자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즉각 사과하고 중단하기 바란다.

발언 2=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려는 야비한 정치공작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나 금권선거 수사 등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음모설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모두 근거 없는 모함으로 판명됐다. 그런데도,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공작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야비한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발언 3=이명박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이다. 검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근거도 없는 공작설로 검증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실을 밝히고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발언 4=한나라당이 아직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옛날 버릇을 버리지 않고 거짓과 술수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술수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또 실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발언 5=지난 4년 반 동안 한나라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 결과 11번의 선거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와 관련지어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라 해석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한나라당의 행위를 해석한다면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이 공격한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공작설을 제기한 것 자체가, 한나라당의 일관된 선거 전략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이 또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