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바지 ‘공직기강 다잡기’ 겨냥

후임에 업무능력 검증 관료출신 중용할 듯
한나라 “법무 경질, 대선개입 신호탄” 비판

노무현 정부, 4개부처 개각 의미와 전망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가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개각으로 연결되고 있다. 김 장관이 6일 오전 사퇴하자, 이날 오후엔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으리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의를 나타낸 김성호 법무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이번주에 부분 개각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임기 말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애초 9월께 1년 이상 재임한 일부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임기 말 내각 구축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질설’이 끊이지 않던 김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참에 재임 기간이 길고 직간접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혀온 농림부·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업 부문의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이 마무리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도 1년4개월을 재임했다며 다른 관료 출신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어차피 9월께 임기 말 부분개각을 준비했던 만큼 아예 이번에 교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수 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말고도 2005년 1월부터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라는 점이 고려됐고, 노준형 장관은 최근 정부기관의 정보보안 취약 논란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 개각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무 능력이 검증된 관료 출신을 후임자로 중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후임 정통부 장관,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농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건 자칫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장 김성호 장관 사퇴에 대해 “자의적 사의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 장관 경질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을 올렸다”고 공격했다.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공정한 대선,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코드 장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의 인준을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현재 김 법무 후임으로 대구·경북 출신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이 거론되는 것도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리란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개각 대상에는 정치권 출신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은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6자 정상회담 개최설 등이 거론되면서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가 임기 말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 복귀설이 거론되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장관직 수행에 의욕이 강해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