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검찰 개혁 어영부영 넘어가”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정원·국방부·경찰 등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려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송기인 전 진실화해위원장, 이종수 경찰청 과거사위원장, 이상기 경찰청 과거사 간사위원. 청와대사진기자단.

“측근들 5년 내내 수사받아 어떻게 못해” 아쉬움 토로
청와대 “과거청산 못한 심경 표현일뿐” 확대해석 경계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이 한번 명령할만한 수준에 있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검찰 부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정원·국방부·경찰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선자금 같은 것은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았고, 이런 저런 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연이든 또 우리의 잘못이든 연속돼, 검찰조사를 죽 받는 입장이 되었다”며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이 5년 내내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도 (삼성비자금 관련)특검 대상이 돼 있어놔서… 하여튼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검찰) 문제는 풀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발언은 검찰의 미흡한 과거사 청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는 자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 일부 검찰 간부들이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휘말리고, ‘비비케이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인권에 강력한 영향를 미치는 국정원·경찰·국방부 등의 권력기관은 자발적인 과거사 정리에 나섰지만, 검찰은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 그것을 지시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최근 현안들과 관련해 너무 예민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핵심 관계자도 “검찰도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협의로 구속·기소하는 등의 과오를 범했지만 손도 대지 못한 것에 대한 솔직한 심경 표현”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