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마지막 특사, 김우중씨등 포함 70~80명선

사형수 10명선 무기로 감형될듯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10명 이내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을 비롯해 70∼80명 규모의 참여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70∼80명 규모의 참여정부 마지막 사면·복권안을 확정한다”며 “이번 특사에는 경제인, 정치인, 장·차관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노동·사회 현안과 관련된 집단행동 관련자가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는 10명 이내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고위 인사는 “우리가 1997년 12월 이후 10년 동안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현실과 인권적 가치를 중시해온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행 성적이 좋은 10명 이내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4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됐다가 형 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 사건에 연루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가운데는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권되는 것을 비롯해 당 대표 경선 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쟁의 등과 같은 노동·사회 현안과 관련한 집단행동으로 사법처리됐던 인사들도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근 기자 [e-mail]